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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경원, 안철수 제안 "예상치 못한 시기·방법…그냥 진정성으로 받아들여"

입력 2021-01-19 21:43 수정 2021-0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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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지금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1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없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바로 선을 그었는데요. 나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입당 않고 경선"…안철수 제안 어떻게 보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조금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않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은 우리 당의 경선 후보 중의 1명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단일화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단일화의 룰은 안철수 대표가 정해도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경선 후보의 하나고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당이 대답할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한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10명 정도 되죠? 후보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출마선언한 사람들의. 나 전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당의 후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속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입당 않고 경선"…안철수 속뜻 뭐라고 보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글쎄, 좋게 생각을 하면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서. 글쎄, 저는 뭐 그냥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13일에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하신 점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문제 하면 집값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더 오르지 않을까요?
 
  • 재건축·재개발 풀면 집값 잡을 수 있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 원인은 사실은 공급의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일단 공급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축에서는 좀 사고 싶고 팔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하나가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정리해 주려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걸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 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공급 문제는 현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선택지로 재건축, 재개발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런 우려 때문인데 혹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집값이 잡힌 지역 사례가 좀 있을까요?
 
  • 재건축·재개발로 집값 잡힌 지역 있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결국은 그동안 왜 서울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느냐. 공급을 꽁꽁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말하는 공급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민간의 공급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물론 어려우신 분들에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지어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0대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본인은 모든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집값이 올랐다, 결국 시장의 자연적 흐름을 꽁꽁 막았을 때,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이미 그동안 부동산 공급률을 굉장히 낮춰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공급을 확대할 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지금 재건축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강남에 재건축 요인이 있는 곳들은 벌써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나 전 의원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공시지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분양가 상한제-공시지가, 시장이 할 수 있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공시지가 가격은 물론 서울시장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국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공시지가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라고 했는데 공시가격을 급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3%인데 부담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결국 국회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고 국회가 동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 서울시장이라는 게 행정을 해 본 경험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시장은 아주 훌륭한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어쩌면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정치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국회를 설득해서 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반대되는 길인데, 과연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설득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도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부동산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걸로 좀 넘어가보죠. 또 다른 공약을 보면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말씀하셨고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 금리 대출을 위해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특별채용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요, 다들.
 
  • '서울형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저희의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숨통 트임론입니다. 일명 숨트론입니다. 숨을 틔워드리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 이런 분들이 한 120만 명이 되세요. 그런데 정말 몇 달의 위기만 넘기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려봤자 한 달 임대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6조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서울시의 예산 다이어트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 걷어내면 사실 광화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걷어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조를 갖고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집어넣으면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1% 금리로 드린다면 상당히 아마 어려운 분들의 지금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조 원 기금 마련과 관련해서는 재산세 등의 세수 증가분을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산세는 또 깎아야 되고 공시지가도. 공시지가도.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이미 올해 세수 증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거든요. 그것으로는 어떤 지속적인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시간이 빨리 가서요. 짧게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예비 주자가 10명 정도 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은 1년짜리 인턴 시장의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비롯해서 나 전 의원님이 더 나은 이유를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참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직은 위기 시정입니다, 위기 시정.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 쉬었다 나오신 분보다는 저는 변화된 서울, 지금 위기의 시정에서 아주 독한 정말 결심을 갖고 독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풀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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