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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랜선 기자회견…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

입력 2021-01-18 19:26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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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면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검찰개혁, 남북관계 등 많은 이슈가 논의됐는데요. 집권 5년 차 국정운영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은 새 얼굴이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하게 됐는데, 본인이 소개하게끔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청와대서 소식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여정회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박준우 야당 반장이 휴가를 가서 야당 반장 이름표 달고 당당히 섰지만 분명 청와대 담당입니다. 처음 오는 반장들은 뒷순서에 발제한다는데 오늘 저는 1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랜선으로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참석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주요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견 시작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뭘까요. 바로 박근혜 씨 비롯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 답변은 이랬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뒤에 나왔네요.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란 건데요. 사실 그동안 예상이 됐던 거고, 저도 지난주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박민규/임시 야당반장 (JTBC '뉴스룸' / 지난 14일) : '지금으로서는 사면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주 관측, 맞아떨어졌네요. 물론 지금 아니란 것이지 "앞으로도 사면은 절대 없다"한 것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고, 지금 상황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픔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하자는 의견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나 분명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적절한 시기'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면 하느냐 마느냐 라는 지금의 논란 정리한 셈입니다. 추가 질문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사면하는 방안, 혹시 고민하고 있느냐 라는 거였는데요. 답은 "검토한 적 없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됐던 건 부동산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죠.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정책 실패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 나올 특단의 대책, 이걸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그 뒤로는 왜 최근에야 공급대책 집중 발표하느냐- 이런 추가 질문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이름을 콕 집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설 전에 발표할 거라고 하면서요. 변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물론 변 장관은 임명 전 LH 사장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공공임대주택 찾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 (지난해 12월 11일) :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됩니다.]

[변창흠/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11일) : 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그러나, 변 장관보다 대통령이 비중 있게 말한 장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여러 번 사과한 바 있죠. 이때 문 대통령의 생각, 정확히 뭐냐 기자들 이거 많이들 궁금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의 내용을 답하는 대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말했습니다. 한창 '추윤 갈등'이라며 시끄러울 때 청와대도 윤 총장 찍어내려고 하는 거다, 답정너 징계다 이런 비판 있었지요.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업무에서 두 번 손을 뗐다가 법원 판결로 복귀도 두 번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2월 1일)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에 더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음. 그동안 월성원전 수사를 놓고, 윤 총장에게, 또 앞서 감사를 벌였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공격 있었습니다. 여권에선 "정치적 수사", "정치적 감사"라고 해왔죠.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회견, 먼저 방역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아무래도 정치 쪽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으시는 바람에… 다시 방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 아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

여기서 잠깐 아니, 박 반장 기자회견 참석했다면서 뭐 한 거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절실했는데, 이 마음이 여기 상암동에서 청와대까지 닿지는 못했던 것뿐입니다. 못 다룬 내용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 아니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 사상 첫 랜선 기자회견…"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선 그은 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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