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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월 최대 2천만원' 지원…차라리 문 닫는 가게들

입력 2021-01-17 19:30 수정 2021-01-18 00:46

'영업 단축' 업주 지원에 10조 편성…제재 대신 과감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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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단축' 업주 지원에 10조 편성…제재 대신 과감한 보상

[앵커]

유럽과 캐나다 사례 보여드렸는데요.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업 시간을 줄여서 저녁 8시까지만 하면, 하루 63만원씩, 한달에 2천만원 가까운 지원금을 줍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참여하는 가게들이 많고, 아예 셧터 내리고 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휴업 요청과 보상은 반드시 세트로 이뤄진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침입니다.

일본은 이번 국회에서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한 음식점 업주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경우 하루에 우리 돈 63만원씩 한달에 최대 197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월 매출이나 가게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아예 문을 닫고 쉬겠다는 곳들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아키히로/우쓰노미야 만두회 회장 : 오늘부터 이 커다란 상자 같은 상설 점포는 평일은 쉬도록 하고, 토·일요일만 영업을 하겠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간 곳도 많습니다.

이 작은 골목 안에서도 술집 세 곳이 줄줄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나카야마 다쿠야/음식점 사장 : 이번에 꽤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겨울 2, 3개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니까요.]

도시봉쇄나 강제 휴업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 대신 과감한 보상을 통해 정책 참여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단계적으로 영업장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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