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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되자마자…야권, 전제조건 없는 '사면' 요구

입력 2021-0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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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됐으니 이제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당장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도 "분열의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사과를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은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역사의 법정은 오늘의 법정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전 의원은 현 정권이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느냐며 갑자기 정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면론을 먼저 꺼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만 하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당의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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