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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하지 않다"

입력 2021-01-14 20:09 수정 2021-01-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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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다시피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오늘(14일)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씨 선고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소추에 이어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까지 연결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를 주목한 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말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힐까요? 예를 들면 한다, 안 한다, 혹은 검토하겠다, 검토하지 않겠다 정도까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똑 떨어지는 입장을 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사면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주에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사면론 꺼내면서 썼던 표현과 겹쳤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 신년사에서는 통합을 포용으로 표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안 밝힌다면 당분간 사면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소 내년 전후는 돼야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사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런 여론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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