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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공공일자리' 처방…"단기 알바식 땜질" 지적

입력 2021-01-13 20:43 수정 2021-01-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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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백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80%는 1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알바'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1분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둘을 합쳐도 정원은 6만 명 수준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뽑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80%, 83만 명을 1분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석 달에서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분기가 지나면 채용 인원이 확 줄어 다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40만 개를 포함해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기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정책이라든지 각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자리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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