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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개미들 반발에도…금융위 '재개' 이유는?

입력 2021-01-13 10:07 수정 2021-0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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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공매도 재개 여부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조치가 시행이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니까 이에 대한 조치로 취해진 것인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 상황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6개월 공매도를 일시정지, 금지를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6개월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3월 15일이면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 이틀간의 상황이 약간 불확실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공매도 금지는 없다. 그러니까 즉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워낙 크죠. 그래서 어제 또 일부에서 나와서는 아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로 더 공매도 금지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일부 보도는 또 그것도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된 것이다. 3월 15일까지지 이후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 약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여부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매도라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매도라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일단 제도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개인보다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측면들. 또 더 많이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불법 공매도들. 즉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실은 차익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어떤 기관에서 빌린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고 일단 시장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냥 쳐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걸리면 아주 조금 찔끔 처벌을 받고 안 걸리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그러니까 처벌 제도를 그런 짓을 절대 못할 정도로 강화하자라든가 이런 수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재개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또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공매도란 제도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도 공매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태생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이 사기만 한다면 하고 어떤 주식을 사라만 하게 된다면 과열이라든지 거품에 대한 시선들. 그러니까 눈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시선으로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는 측면. 또 어떤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 주식이 오르는 데 배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투자자는 나는 저게 떨어질 것 같아라는 또 그런 배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쪽에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 유동성을 증가한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나온 것은 맞지만 현재 지금까지의 운용은 상당히 왜곡돼 왔다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재개한다면 분명히 보완책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제 조금 출렁이기는 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들,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 트라우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큰데요. 일단 재개를 3월 16일부터 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황입니다. 만에 하나 공매도라는 것들이 잘 보시면 무조건 공매도 하면 주가 하락.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의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에 하나 주식시장은 누구도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지금이 과열 국면이고 2월, 3월이 과열이 꺼지고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걸려 있다고 하면 그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하락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즉 한 10% 빠지는 조정일 것을 공매도 세력들이 훨씬 더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의 국면이 거품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성장이고 2월, 3월, 4월도 활황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은 공매도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수가 있는. 당시 시황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테슬라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거의 한 1년 반 만에 8배가 올랐는데 그 주가가 나는 못 믿어, 가짜야라고 해서 공매도를 쳤던 수많은 해지펀드들이거의 30조 원 넘는 손실을 보고 나가떨어졌어요. 숏커버를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재개하면 앞으로 망해, 안 망해 이렇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개인투자자들 중에서 다수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면이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고 서서히 만에 하나 조정과 오는 국면에 공매도 재개가 겹치게 됐을 경우에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은 꼭 명심을,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이틀 동안의 코스피 지수의 출렁임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그런 흔들림 때문에 그런 변동성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급을 좀 보면 이걸 뭐 아직 거품이다, 과열이다 그 누구도 모르죠. 거품은 터질 때 거품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2조 3000억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제도 4조 2000억을 샀고. 첫째 주에도 거의 3조 원 가까이 넘게. 그러니까 지금 1월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개인투자자들이 10조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합니다. 10조 원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작년 빼고 대한민국 2019년까지 가장 많이 1년간 개인이 순매수한 게 10조 원이었었거든요. 그걸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사들였기 때문에 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것은 확실한 팩트고요. 두 번째가 변동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정말 괜찮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의 꼭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들이 거의 2%, 3% 이상들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 나오고 있고요. 대장주, 1등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제 모습은 순간적으로 삼성전자가 9%가 올랐다가 뚝 떨어져서 2%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확실히 견고한 상승국면은 아니다라는 쪽의 우리가 예측, 추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우리가 옛날 어르신부터 또 주식에 대한 명언이 있죠. 주식은 누구도 모르지만 여윳돈으로 빚 내지 않고 하면 성공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과도한 변동성 또 개인들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에서의 3월의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에서 좀 가장 위태로운 것들은 위험스러운 것들은 빚투자입니다. 신용융자잔고, 신용 거래가 20조 원. 처음 보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사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빚도 섞여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거에서 포함해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주식으로 얼마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웃고 계시는데 이 빚 문제만큼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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