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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올해 "공급 확대 역점"

입력 2021-01-11 19:57 수정 2021-01-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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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또 직접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앞세운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투기 세력을 잡아내기 위한 압박과 규제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2019년 11월 19일)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부동산 정책을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2020 신년사 (2020년 1월 7일)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진단한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이 투기였기 때문입니다.

[2020 신년 기자회견 (2020년 1월 14일) :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의 매집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공급 위축 우려를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강기정 정무수석도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랬던 정부의 눈이 공급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들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에 공급 대책을 마련을 주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꾸려진 주택공급확대TF의 발표는 대규모 공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호텔 개조와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논란 등이 모두 이 기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면, 여권발로 '남 탓'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5차를 맞은 대통령이 오늘(11일) "송구"라는 표현을 처음 쓰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을 특별히 내놓겠다고도 밝히면서입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도 단순히 시장을 옥죄어서 집값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MBC)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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