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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 인하론' 뜨자…당정 "검토한 적 없다" 진화

입력 2021-01-11 20:00 수정 2021-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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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거운 양도세가 매물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이낙연 당 대표 등에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언론에 나와서 한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걸로 해석되면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와 민주당은 오늘(11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건 정부 기대만큼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올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0%P씩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이 세 채 있다면 기본세율에 30%p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압박을 받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공인중개사 :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나온 매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양도세로 다 나가느니 안 파시겠다는 (거죠.) 임대료가 오르고 있으니까 버티시는 거죠, 종부세를 내면서도.]

매매 대신 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급확대책을 내놓고 효과를 지켜본 뒤 양도세 완화를 테이블에 올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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