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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총비서 추대…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입력 2021-01-11 09:24 수정 2021-0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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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20일 출범하게 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과 다탄두핵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는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가 최고수반이라는 건 변함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더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엘리트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상호모순되는 거잖아요. 독재체제는 강화하면서 오히려 인민대중을 위한다는 건 내세우는 그러니까 모순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지금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건 정무국을 5년 전에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했는데 다시 비서국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의 비서국이니까 정무국이 없어지고 비서국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당연히 총비서가 되는 거죠. 다른 지금 정무국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었고 다른 과거의 비서들이 부위원장으로 불렸는데 그 부위원장들이 이제 각각 비서가 되는 거죠. 대남담당 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지 큰 의미는 없고 어떻게 크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변화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고요. 당 부장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번에 당대회 전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은 오히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정위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아니면 상무위원까지 혹시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서 또 상무국 상무위원들의 회의 같은 걸 김정은이 참석 안 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소위 위임통치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여정을 상무위원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후보위원에서도 뗐다. 이건 뭐 사실 좌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남매 지간이기 때문에 잠깐 쉬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작년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우리 강경화 장관 비난하고 하는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의 수행원 내지는 촉매, 평화촉진자 역할을 해왔다가 갑자기 강경노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을 잠시 쉬라고 하는 건 대남, 대미 화해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바로 김정은의 지근에서 보좌했던 사람을 강등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양면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적으로 본다면 김여정이 후계자다 그런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그걸 좀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의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며칠 더 두고 봐야 김정은의 진위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밝혔고요.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이에 앞서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반적인 김정은의 3일 동안의 연설을 보면 공세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너무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바이든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유화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하게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과거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든이 만약 북핵문제에서 양보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 그러나 기본 기조는 이 주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줘야 하니까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는 정권이 아니다. 항상 우리를 적대시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작년에 해왔던 기조 그대로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첨단무기를 들여오는 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걸 어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모순되는 게 자기들은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는 재래적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도 나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후안무치한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대화로 나온다면 대화에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하고 핵잠수함까지 만들겠다 이런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해코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는 북미 간의 중재를 공정하게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 서서까지 중재를 한 셈인데. 거꾸로 우리를 지금 나무라고 비난해왔는데. 사실 염치없는 짓이죠. 그런데 주민들이나 당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남탓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욕하고 미국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없잖아요. 군사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가 있고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고립된 상황에서 핵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게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투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라도 상황이 반전되면 또다시 3년 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내가 쉽게 가지는 않을 테고 남한에서 우호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오면 가겠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건 게 첨단무기 도입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인데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가 된 것이 전략핵잠수함이잖아요. 핵으로 추진하고 또 핵공격도 가능한 그런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마디로 하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재정을, 없는 재정을 투여하고 하면 잠수함은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꽤 서너 발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걸 추진동력을 원자력으로 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핵잠수함을 도입하느냐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동력만 원자력으로 하는 것이지 핵무기를 쏘는 건 아니거든요. 핵무기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하는 얘기는 동력을 원자력으로 하고 핵무기를 또 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선뜻 나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먼 거리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대륙간탄도탄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앞바다까지 조용히 가서 그렇게 가려면 핵잠수함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젤잠수함은 하루에 2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수중 밖으로. 그러면 위치가 파악이 되잖아요. 갈 수가 없죠. 따라서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앞바다까지 가서 로스앤젤레스를 핵무기로 가격할 그런 준비를 할 테니까 대화에 그래도 안 나오겠냐 하는 그런 대미압박용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국방력 강화를 당규약에까지 명시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딱한 노릇이에요.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고 경제력 집중주의로 가겠다고 하고 경제 부분에서 자기가 성과를 못 거뒀으니까 결국 주민들에게 뭔가의 비전을 주고 주민들의 지금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 좀 상쇄해줘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군사강국이 된 것이다라는 그쪽을 할 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사정이 어렵다는 걸 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모토로 해놨지만 열병식 같은 것에서 위용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나오는 전략 미사일 같은 게 모조물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정권유지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지 뭐가 상황이 좋고 강성대국의 실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다탄두 핵미사일도 개발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겠다는데. 어떤 또 내용을 담을지도 궁금하고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글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저렇게까지 굉장히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하지 못한 건 미국이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1년에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명백하게 어기고 자기들은 핵무기를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왔고 지금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천명하면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재래식 무기를 들여오는 걸 탓하고 있는데. 정말 염치없는 짓이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실수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걸 명백히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방역지원도 하고 인도주의적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관광도 하려고 하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화해무드로 가는 건 굉장한 선의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생각을 좀 계산을 달리하고 그리고 정상 간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그걸 열어서 거기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남북합의를 진지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 외교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JTBC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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