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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고밀 개발' 윤곽…용적률 높이고 공공임대 환수

입력 2021-0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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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대안으로 꺼낸 '고밀개발' 카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낡은 도심에 높은 주상복합을 지어 활력을 불어넣은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 같은 곳을 서울에 만들겠단 계획입니다. 낡은 6층짜리 아파트에 공공임대를 넣어서 35층짜리로 다시 짓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도 롤모델로 꼽힙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내년에 입주하는 서울 신림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0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멈춰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원래 6층짜리였던 아파트를 35층짜리로 다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SH공사 사장 시절에 재건축 조합과 한 공동사업입니다.

조합원 물량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을 넣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서울 신림동 : 자다 보면 여기저기서 '두둑두둑' 소리 나고 (비둘기들 막 들어와 있고 뭐 있고) 완전 폐허처럼 생겼었어요, 여기는. 감개무량하죠, 다 기뻐하세요.]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면 예전보다 훨씬 좋은 동네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고밀개발 공급 방안에는 이처럼 공공이 참여해 분양과 임대를 섞는 이른바 '소셜 믹스' 아파트 모델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변창흠식 고밀개발'의 구체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이 나서 서울의 낡은 주택을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변 장관은 낡은 역세권을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하는 고밀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땐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를 벤치마킹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2003년 지은 롯폰기힐스는 낡은 도심의 좁은 땅에 지은 최고 54층의 주상복합 단지로, 도쿄의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가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개발이익에 대해 적절한 환수가 이뤄져야지 무리한 환수가 이뤄지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몇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공급과 투기단속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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