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7:43 수정 2021-01-08 18: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