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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선고

입력 2021-0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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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상대 '위안부 손배소'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8일) 나옵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5년 만입니다. 다른 소송의 1심 선고도 다음 주 나옵니다.

2.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선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3.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영국, 또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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