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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이번엔 '분양'에 방점?

입력 2021-01-06 19:28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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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어제(5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오늘 관계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분양에 방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25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이번엔 '분양'에 방점? >

새해 들어 언론사들이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 빠질 수 없는 항목이겠죠.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정부 정책,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난해 1월 14일) :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도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2월 31일) : 그러게요. 뭐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0%의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 50점도 후한 편입니다. 부동산 정책, 잘했다는 여론은 20%대에 그쳤습니다. 낙제 수준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도 할 말을 없게 합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집니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다섯 달 만에, 지난 5년 치 만큼 전셋값이 치솟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순 없겠죠.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다짐으로 '주거안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명을 받아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29일) :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변창흠표 1호' 정책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단의 핵심, 결국 공급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투기세력 근절'에 방점을 뒀는데요. 이른바 '영끌'에 나선 실수요자들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 신세가 됐습니다.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공공임대 중심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국민 계몽에까지 나섰다가 분노만 샀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20일) :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서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늘 인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게 솔선수범이죠. 민주당 국회의원 열 명 가운데 9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지난해 11월 21일) :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 중심의 공급책, 되레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부추겼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 추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변창흠 장관도 느낌 바가 있는 듯합니다. "분양 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빵을 만들듯이는 못하겠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말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백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공공연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필승무기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이번 보궐선거야말로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소위 총평을 하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란, 코로나, 세금 폭탄,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상처를 갖다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힘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보선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 단일 시설 최대 감염 오명 '동부구치소'…정부 뒤늦게 "마스크 지급" >

"살려주세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161명입니다. 국내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매일 마스크를 1매씩 지급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마스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내놓은 자룝니다. 법무부가 확보한 마스크 방역 예산, 5억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400원짜리 덴탈마스크를 수용자들에게 한 달에 8개씩,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법의 이름으로 교정 시설로 보내진 이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경고되어왔었던 시설 집단감염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초기 대응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도 이점을 인정했습니다.

[김재술/법무부 의료과장 :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 수용'(여러 사람과 함께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가 '마루타 실험장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뒤섞어 180명을 한 강당에 4시간 동안 모아놓거나, 운동장과 목욕통까지 함께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고발에 나서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담감염 사태, 그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그동안 앞장서서 코로나 방역의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신천지 사태 때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라고 지적했고, 지난 9월 개천절 집회에 앞서선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해 9월 22일) :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용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이번엔 '분양'에 방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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