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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실패 인정

입력 2021-01-06 18:50 수정 2021-01-06 21:27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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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개회사도 공개됐는데요. "경제 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관련해, 현지 교섭을 벌일 정부 대표단이 이르면 오늘(6일) 밤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이란 정부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 오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야 할 외교 안보 소식이 많은데요. 오랜만에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시각 노스룸'입니다.

북한이 어제 8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최대 정치 행사로, 2016년 7차 대회 이후 무려 5년만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자 '무오류의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그냥 미달도 아닌 "엄청나게 미달",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쓰라린 교훈" 같은 표현까지 썼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단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더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벗어날 자구책을 찾자,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 지난 한 해 전례 없이 장기화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의 안정적 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죠. 북한은 공식적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번진 바이러스가 북한만 피해갔을 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Gavi)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또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국가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10월 10일) :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북한은 비상방역법에 따라 방역등급을 1급과 특급, 초특급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지금은 '초특급' 상황입니다. 국경 지역의 육해공을 모두 봉쇄하고, 모임 중지, 등교 금지 우리로 치면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에선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업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27일) :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 반입을 해서 처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약간 비이성적 대응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10월 말에.]

어제 당 대회 현장엔 당 지도부와 각 조직 대표자 5000명, 방청객 2000명을 포함해 약 7000명이 운집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고요. 좌석도 한 칸 거리두기 없이 빽빽하게 채워 앉았습니다. '초특급' 방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데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다들 표정이 사뭇 비장해 보입니다. 오늘은 대회 2일 차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은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발제 끝이 냐고요? 그럼 신 반장의 신세계라고 할 수가 없죠. 이번엔 대륙을 건너갑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시각 중동룸'입니다. 지난 4일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란은 이 배가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천희/선박관리회사 이사 (어제) : 우선 환경오염 관련된 너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달라, 취합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정리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했다 이거죠. 정확하게 자기들도 내세울 만한 어떤 문서나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핵심은 돈입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달러를 이용한 거래'는 전면 금지.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해왔는데요. 미국이 아예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이 계좌가 묶여버린 겁니다. 약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건, 우리가 한국"이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이란 정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5일) :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건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의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어제) :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번 일요일부터 대략 2~3일, 약 2박 3일 내외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적반하장식 반응입니다. 이란 외부부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교적 방문이 필요없다",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한다"고 했는데요. 향후 있을 최종건 1차관의 방문에 대해서도 "그건 이미 논의 중이던 방문이고,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포 문제는 면담 안건에 올릴 생각이 없단 건데요.

국회에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는 무엇보다 한국 선원 5명 등 20명의 무사 귀환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로 정리하죠. < 실패 인정한 김정은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 / 정부, '선박 억류' 이란에 대표단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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