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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낙연이 쏘아올린 '사면 카드'…의미는

입력 2021-01-01 20:20 수정 2021-01-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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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정치팀 이성대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안은 그동안 좀 예고가 됐던 건가요?

[기자]

■ 선수 친 이낙연

전격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발언 시기가 중요한데요.

올해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 첫날 1월 1일, 사면 카드를 던져서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슈 선점을 노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당이나 청와대와 이야기가 된 겁니까?

[기자]

■ 상대방 흔들기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까진 혼자의 판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최고위원 취재를 해봤더니,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흔들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의견과 의도 파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사면은 사법절차가 끝나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르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면 카드 관철하려면 넘어야 할 단계들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 사면하면 통합되나

법적 절차, 문 대통령 결심 등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통합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은 이른감 있는 게 아니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먼저 내놨으니까, 앞으로 사면 이슈를 계속 주도한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 때 이른 승부수?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주로 친문과 호남에서 지지받죠.

사면카드로 화합의 정치를 던지면서, 그동안 양극단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중도층과 나아가 보수층까지 어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듯한 박 전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환영의 입장입니다.

다만, 지지율이 현재 하락하는 상황이라 사면을 대선 카드로 쓰려면, 당내 경선도 안 한 상황이라서 당내 경선 이후에 본선에서 써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선 앞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이 이슈된 사례 있는데, 김소현 기자 리포트로 보시죠.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은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 나흘 뒤에 이뤄졌습니다.

15대 대선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상황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같은 해 4월, 형 확정을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할 거란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형이 확정되자 여당은 "죄는 주지만 벌은 안 줬으면 한다(김윤환 고문)"며 사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다 8월 말이 되자,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노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화해의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한 겁니다.

자신이 주장한 사면론에 여당이 따라와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회창 대표는 김 대통령을 한밤에 찾아가 9월 추석 전 사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까지 가세해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사면을 공약하자 "원칙 없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틀 뒤, 김 대통령은 전-노 사면을 발표합니다.

당시 김대중 당선인과 합의했단 보도가 나왔지만,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미 준비한 것으로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당선인 측은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정동영 대변인)"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지금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면에 앞서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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