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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3차 지원금…무급휴직자 등 대상 넓혀

입력 2020-12-29 21:10 수정 2020-12-29 21:53

9조 3천억 규모…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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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3천억 규모…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계획

[앵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나 줄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체 규모는 원래 예산보다 배가 많은 9조3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렸고 특수고용직과 무급 휴직자까지 대상도 넓혔습니다. 거리두기로 아예 장사를 못 한 업종은 300만 원,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금이 풀리고 설 연휴까지는 대부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씨/식당 주인 : 상인들 입장에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좋죠. 일단 밀린 월세부터 내야죠.]

지원금 규모는 원래 예산의 배가 넘는 9조 3천억 원로 커졌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스키장 음식점이나 학원, 노래연습장처럼 장사를 못 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내년 3월까지 석달치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급 대상에 들어있지 않던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도 50-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행업 등 무급 휴직자는 석달간 150만 원을, 장사를 그만둔 폐업 상인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원 대상 대부분에게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이 넓어졌지만, 받는 사람들이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물주 자영업자나 배달맛집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교수 : 피해 입은 계층한테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로 미뤄준 대출 원금과 이자 만기를 연장해주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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