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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안에 유가족 반발…"너무 허술하다"

입력 2020-12-29 15:16 수정 2020-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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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지금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중입니다. 오늘(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상 뜯어봤더니 내용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장관 책임 제외·법 적용 유예' 논의
· 징벌적 손배 기준도 '5배 이하'로 완화
· 정부안, 기존 원안서 후퇴…유족·정의당 등 반발
· 유가족 "정부안, 너무 허술해 기가 막혀"
· 유가족 "죽음 막자는데 정부가 또 죽이겠다 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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