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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3차 지원금' 발표…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입력 2020-12-28 20:56 수정 2020-12-28 21:46

매출·임대료 관계없이 '정액 지급'…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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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임대료 관계없이 '정액 지급'…형평성 논란

[앵커]

정부가 내일(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습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뭄에 단비" 이긴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업종이라면 매출이나 임대료가 많냐 적냐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발표할 3차 재난 지원금 예상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제한 업종 100만 원, 집합 금지업종 200만 원에 임대료 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폐업은 막을 수 있겠다며 다행이라면서도, 올봄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A씨/소상공인 : 사실 지금 당장만 숨을 틀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괜찮아지기만을 바랄 뿐이죠.]

업종별로 똑같이 주는 '정액 지급'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식당이 손님이 끊긴 식당과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르지 못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B씨/소상공인 : 실제로 사업자만 내놓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다 됐더라고요. 저랑 동일한 금액을.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그분들한테는 공짜 돈인 거죠.]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큰 지도 이번 지원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도 놓는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업자가 가게 2곳 이상을 운영하더라도 한곳치의 지원금만 주는 규정을 문제 삼는 이도 있습니다.

[C씨/소상공인 : 같은 사람이 사업자가 두 개, 세 개 있을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만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5차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매출과 임대료, 실제 피해 규모 등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해서 주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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