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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체납독촉 노숙인, 또 다른 독촉장…내야 할 돈만 2천만원

입력 2020-12-25 20:59 수정 2020-12-25 21:16

집도 없는 노숙인에 정수기 10대, 인터넷 8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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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없는 노숙인에 정수기 10대, 인터넷 8개 명세서

[앵커]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돼 있어 난데없이 세금 36억 원을 내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도용됐는데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건 세무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 10대, 인터넷 회선 8개, 휴대전화 5대도 이 노숙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매달 몇 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이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숙인 이모 씨에게는 36억 세금 독촉장 말고도 매달 다양한 명세서가 날아옵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지금 뜯어보지도 못한 것들이…변제, 법적 조치, 가압류… 생각지도 못한 데서도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사용 요금 등입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 예정 대상. 보시면 휴대전화, 통신 연체된 것에 대해서 미납 요금만 547만원이 나왔거든요?]

취재진이 정리해 보니 명세서상으론 이씨가 휴대폰 5대, 인터넷 8건, 정수기 10대를 사용했습니다.

내야 할 돈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씨가 사용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봤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 돈이 미납된 거잖아요. 신용보증으로 넘어가신 거라…]

신용정보회사에 물어보니, 수상한 이용 흔적이 나옵니다.

[A사/인터넷 관련 신용정보회사 : (인터넷이나 인터넷TV는 설치된 장소가 있을 것 아녜요?) 대구 달성군. (대구요?) 네, 대구 쪽에 설치되셨어요.]

이씨는 대구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B사/휴대전화 관련 신용정보회사 : 한 달 요금이 2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이거 엄청나네요. 누가 사용했는지…]

휴대폰 일부는 노숙생활을 한 2018년 초, 개통된 걸로 나옵니다.

[B사/휴대전화 관련 신용정보회사 : 이용당하셨어도 본인이 동행해서 갔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라고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정수기 회사 측 신용정보사에 문의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습니다.

[C사/정수기 관련 신용정보회사 : 죄송하지만, 본인 외에는 저희가 안내가 불가한데요.]

기계적으로 체납독촉 고지서를 보낸 회사들.

이씨가 고지서에서 벗어나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노숙인인 이씨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개인파산신청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사이 고지서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노숙인 열 명 중 한 명은 이씨처럼 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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