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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경심 판결'에 "사법개혁 못해서"…'법관탄핵' 거론

입력 2020-12-24 12:46

"스펙에 목숨 건 부모들 대신 정경심이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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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에 목숨 건 부모들 대신 정경심이 십자가에"

여당, '정경심 판결'에 "사법개혁 못해서"…'법관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다.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관련해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도부 전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한 최고위원은 "법원도 정치 바람을 탄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 관계자는 "국민정서법을 발동한 것인데, 정 교수나 조 장관은 억울해할 요소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탈탈 털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인사 역시 "괘씸죄를 적용하는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다. 정권에 앙심이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교수 무죄 선고를 전후로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

직후 올린 다른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적었다.

다만 전날 세월호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했던 이탄희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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