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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우리식으로 개발"…또 독자개발 언급, 속내는?

입력 2020-12-21 08:55 수정 2020-1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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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이 또다시 금강산관광지구의 독자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새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나온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의 금강산 관련 발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덕훈 내각총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말이죠.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하자 이런 내용인데.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측 시설은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때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또 있거든요. 금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다 실패했다라고 자인했고. 내세울 게 없는데 새로운 비전이라도 제시하려면 관광으로 우리는 먹고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차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당장에 지금 철거하겠다 뭐 이렇게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도자가 얘기를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간에 작년 10월에 김정은이 너절한 시절을 다 뜯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만나서 그럼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킬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만날 필요 없다. 서면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북한이 자기네가 철거해 봐야 관광객도 안 올 테고 자기네들도 남한에서 와서 철거반이 오더라도 접촉하기가 싫잖아요. 우리 공무원 살해한 거 보면 알잖아요, 서해에서. 그래서 1월 말에 일방적으로 일단은 철거를 연기한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금강산관광지구에 남아 있는 우리 시설을 너절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 초에 8차 노동당대회가 있고요. 이 즈음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금강산 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국가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계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세하게 어떻게 몇 년차 계획까지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지금 국가경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외 제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수출도 거의 10분의 1로 축소됐고. 그런데 관광은 UN 제재 예외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으로 좀 뭔가 해 보자. 그래서 김덕훈 총리의 금강산 방문 보도도 있었지만 다른 온천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면서 관광을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건 해 보려고 그래도 남북 경협이 된다면 해 보겠지만 이건 이제 북핵문제 북미대화가 돼야 또 남북이 되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무기개발도 어느 정도는 다해 놨고 주민들한테 보여줄 게 코로나 없다는 걸 자랑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환자가 있는데 숨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자랑이 안 될 테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사면초가에 처해서 결국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금강산 관광지구를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힘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배제한 채 하겠다는 뜻일까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1년에 우리 자산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법까지 만든 다음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범 관광하고 투자자 유치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잘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그걸 북한이 임의로 철거하고 투자자를 모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 투자자도 우리가 투자해도 남한이 했는데 저렇게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다 철거하고 하는데 우리도 손해볼 지 모른다 하고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우리랑 하는 길이 제일 순탄한 길인데 그건 이제 결국은 미국과 국제 제재 여기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거고. 생각을 해 봐도 만약에 외부에 투자자가 있어서 잘 개발을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안 좋고 경색돼 있고 사실 금강산이 대한민국의 코앞인데 한국의 관광객이 안 가고 중국에서 온다 그래도 결국은 나진선봉에 와서 배 타고 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광하는 것에 한 5분의 1밖에 안 온다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길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자극도 주고 압박도 해서 결국은 다시 남북 관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김덕훈이 가고 이럴 때 통일부의 입장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전향적으로 다시 해 볼 마음이 있다. 개별 관광도 코로나만 아니면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냥 임의로 단독적으로 1월달에 막 철거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겉으로는 금강산 독자개발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는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다시 대화하자, 접촉하자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런 의사의 표현하는 북한식 방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철거하고 이러면 우리도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상설재판소나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이런 데 재소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불명예를 안게 되고. 설사 소송이 오래돼서 우리가 그걸 보상받을지는 배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길은 남북 간의 투자와 남북 관광객 유치인데, 남한의 관광객 유치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은 지금 사면초가적인 입장에서 대북제재에다 홍수에다 태풍에다 코로나 그래서 북한 경제가 3중고, 4중고에 처해 있어서 결국은 1월에 당대회를 해도 우리 정부한테 뭔가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미국한테도 지금 김정은이 연말에 외교관들한테 지시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바이든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만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바이든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강경기조로 가기보다는 바이든과의 대화 여지를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비교적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정부를 좀 더 압박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우리 보궐선거 있잖아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강산의 우리 시설을 폭파하거나 강제철거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완전히 북한의 자충수고요. 2009년에도 오바마, 바이든 플랜이 나와서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 쿠바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하겠다 이랬는데 3월까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까지 왔지만 고위급 대화할 의사는 없다라고 하니까 장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북한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자율 재량 여지가 크지가 않다. 지금 굉장히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자기가 나이도 어린데 집권한 지는 거의 10년 돼가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를 내려면 지금까지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강경기조로 갔지만 사실 개발이 상당 진척됐기 때문에 더 그 목적으로 강경기조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을 먹여살려야 되는데 그 길은 결국 남북 대화, 북미 협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인 제8차 노동당대회를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북한이 과연 지금 1년 동안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그러고 또 실패했잖아요. 예견치 않은 코로나의 복병을 만나서 사실 북한은 올 여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그걸 계기로 북일관계 개선하고 북미관계도 겸사겸사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무역은 10분의 1로 축소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단은 과거의 지도자와 달리 지난 5개년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핵을 가지고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핵무기를 조금 완전히 포기는 안 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숨통을 터서 경제를 살리면서 계속 핵무기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는 그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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