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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전기료도 못 냈는데…'취약계층' 빠진 이유는

입력 2020-12-15 21:22 수정 2020-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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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두 모자는 12년간 건강보험료를 못 냈고 전기요금도 1년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엔 빠졌습니다.

허점이 무엇인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집니다.

전기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밀렸는지,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지, 화재 같은 사고를 당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무려 33가지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450만 명.

이 가운데 17만 명의 고위험군을 추려내, 시청이나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김씨 모자는 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에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도권 안에 넣는 거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씨 모자는 매월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헸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만 523만 원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도 지난해 6월부터 밀려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득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이 밀려도 지자체에 곧장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체납) 내역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빅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직접 찾아가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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