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방 두 개, 거실 하나짜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가 아이 둘 낳고도 살 수 있겠느냐'가 논란입니다. 좁단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행복주택에 당첨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울었단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명이 살 수 있냐, 없냐보단 한 번 들어가면, 넓은 집으로 옮기기 어려운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의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주로 원룸과 투룸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 살아도 두세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용면적 13평, 공급면적은 21평총 1600여 세대인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 집은 전용면적 13평으로, 방 두 개에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면적까지 따지면 20평이 넘습니다.
웬만한 다세대 빌라와 비슷하거나 더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건 통상 민간건설사들이 4인 가족용으로 내놓는 아파트는 주로 24평이나 32평으로, 이곳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가운데도 식구가 늘면 옮기고 싶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세준/임대주택 입주민 : 신혼부부가 살기엔 괜찮은데 아기 낳고 그러면 좀 불편할 거 같긴 해요.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하지 않을까.]
9년째 그대로인 임대주택 기준전문가들은 13평짜리 임대주택이 많은 건 공급면적 기준이 9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은 2011년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커진 분양주택에 크기를 맞출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넓게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면 옮기기 어려운 임대주택 처음엔 좁은데 살더라도 차츰 넓은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번 10평대 공공임대에 들어가면 20~30평대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넓은 평수 임대자 모집이 나올 때 신청을 해도 후순위 명단에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이 늘면 넓은 평수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