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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식구 늘어도 옮기기 힘든 제도 손질이 먼저"

입력 2020-12-14 20:55 수정 2020-12-14 22:33

4명 살기엔 좁다?…논란 된 공공임대주택 가보니
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 9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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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기엔 좁다?…논란 된 공공임대주택 가보니
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 9년째 그대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방 두 개, 거실 하나짜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가 아이 둘 낳고도 살 수 있겠느냐'가 논란입니다. 좁단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행복주택에 당첨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울었단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명이 살 수 있냐, 없냐보단 한 번 들어가면, 넓은 집으로 옮기기 어려운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의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주로 원룸과 투룸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 살아도 두세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용면적 13평, 공급면적은 21평

총 1600여 세대인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 집은 전용면적 13평으로, 방 두 개에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면적까지 따지면 20평이 넘습니다.

웬만한 다세대 빌라와 비슷하거나 더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건 통상 민간건설사들이 4인 가족용으로 내놓는 아파트는 주로 24평이나 32평으로, 이곳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가운데도 식구가 늘면 옮기고 싶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세준/임대주택 입주민 : 신혼부부가 살기엔 괜찮은데 아기 낳고 그러면 좀 불편할 거 같긴 해요.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하지 않을까.]

9년째 그대로인 임대주택 기준

전문가들은 13평짜리 임대주택이 많은 건 공급면적 기준이 9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은 2011년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커진 분양주택에 크기를 맞출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넓게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면 옮기기 어려운 임대주택

처음엔 좁은데 살더라도 차츰 넓은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번 10평대 공공임대에 들어가면 20~30평대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넓은 평수 임대자 모집이 나올 때 신청을 해도 후순위 명단에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이 늘면 넓은 평수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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