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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치' 열흘 지났는데…거리두기 효과 왜 없나

입력 2020-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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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때쯤 거리두기 효과가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하루하루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지,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주일 전 전국의 거리두기 현황을 지도에 표기해봤습니다.

당시 하루 확진자 580여 명이 나왔는데, 수도권만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경남, 충남, 강원 일부 지역은 환자 수에 따라 단계를 정했습니다.

전국에 1.5단계가 적용된 것은 지난 1일입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기초단체 11곳이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틀 뒤인 어제 기준으론 더 복잡해집니다.

광주와 함께 천안, 충주, 춘천 등 4곳의 기초단체가 늘었습니다.

어디는 1.5단계 어디는 2단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계는 더 쪼개집니다.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알파.

서울은 오늘 발표로 이른바 '2.99단계'가 됐습니다.

이미 강서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일주일 전부터 3단계 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도, 충북 제천도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준 3단계, 광주는 3일부터 100시간만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11월 29일) :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풍선효과'와 '피로',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5단계와 2단계 유흥시설 영업과 밤 9시 이후 술자리나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수도권은 호텔 행사, 파티룸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못하면 저기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왔습니다.

잦은 단계 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로.

단계별로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혼란 등이 전반적인 방역 무감각 상황 만들었다고 전문가들 지적합니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취재팀이 지난 8월 2차 유행 때와 비교해 봤습니다.

8월 16일과 11월 19일,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숫자도 비슷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프처럼 8월엔 곧 확산세가 꺾인 반면 3차 유행은 아직도 정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차이는 주간 평균 확진자 숫자입니다.

8월엔 두 자릿수, 11월엔 이미 200명을 넘긴 뒤였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보름 이상 늦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의사협회와 전문가들은 '짧고 굵은'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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