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물러나는 김현미…문 대통령, 국토부 등 4개 부처 개각

입력 2020-12-04 18:36 수정 2020-12-04 19:0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에 대해서 '경질이 아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도 심각합니다. 신규확진자 629명, 그러니까 9개월 만에 600명 선을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하셔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빌라 같은 것들은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 좋은, 품질 좋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물러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재임 기간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집값은 물론 전세, 월세 가격까지 다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 장관에게 줄곧 깊은 신뢰를 보냈지만, 더 이상 '부동산 민심 이반' 버티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치인 출신 답게 "할 말은 하는" 김 장관은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아파트 빵' 언급부터 시작해 의도치 않은 '역풍'을 부른 적도 많았는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8월 25일) : 30대의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물건들을 비싼 값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0일) :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0일) :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8일) :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머지않아 뭐라 그럴까.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되어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후임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입니다. 청와대는 "변 대정자가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이론과 실무 겸비했단 평가를 받는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문제 점검,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주거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현미 장관에 대해선 "경질이 아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을 뿐"이라고 했죠.

말고도 세 명의 장관이 더 바뀌게 되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소위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전해철 후보자는)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정부 혁신 등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됐는데요.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지난달 5일) :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혈세 838억 원이 쓰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발언 여당도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달 20일) :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4일) : 오늘(2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서울 관철동 (지난달 23일) : 거의 뭐 희망이 없어요. 일단은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는 못 해요. 안 할래요. 기대해봐야 뭐.]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6일) : 신규 확진자는 583명, 전날보다 무려 201명이 늘어나면서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방호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에 비닐장갑도 꼈는데요.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의 노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수능 특별 방역까지 벌였지만, 코로나 3차유행의 폭발적인 확산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무려 629명. 이 중 국내 지역 감염만 600명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의 환자가 463명이고, 비수도권은 137명입니다. 어제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수도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한 건, 신천지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 때인 3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대략 9개월 만이죠. 역대 기록 중에서도 2월 29일, 909명,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입니다.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역대 1위인데요. 특히 천만 시민 도시 서울은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20명대를 유지하다, 한 달 만에 290명이 넘을 정도로 훌쩍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a를 거쳐 사실상 '올스톱'을 의미하는 3단계 바로 밑,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역대급으로 센 조칩니다. 일단 기존 단계에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더해서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통 11시 12시까지 하던 대형마트, 이제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역시 9시 까집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9시 이후 30% 감축합니다.

또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에 더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 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전 학년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목표는 2주 내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선,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4주 동안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인데요.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축제나 크리스마스 행사도 비대면으로 겨울철 관광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추석엔 추석특별, 수능엔 수능특별 방역기간을 정하고 수도권 거리두기는 1.5에서 2단계로 사흘 만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단위로는 2.5단계 기준을 꽉 차게 충족했는데도, 아직 1.5단계에 머물고 있죠. 대신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 격상을 격상을 진행한 터라 도대체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몇 단계인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또 8-9월 2차 유행 땐, 일평균 두 자리수가 나오던 광복절 바로 다음날 곧장 2단계로 돌입했지만, 이번엔 보름 넘게 상황을 지켜보다 '뒷북' 격상을 했죠.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단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2일) : 1.5단계 전혀 효과가 없고, 효과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그때 2단계로 빨리 올리라 그랬던 거고요. 그니까 타이밍 놓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 개각까지 오늘 전할 소식이 많았습니다. 각각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제는 개각으로 잡죠. < 물러나는 김현미… 문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교체 > 입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