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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3명 술접대 실제 있었다" 수사팀 결론…내주쯤 기소

입력 2020-12-03 20:31 수정 2020-1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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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접대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증들을 확보했고 다음 주쯤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팀은 술접대 자리에 모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봉현 씨와 A변호사, 검사 3명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술자리 인원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대일은 2019년 7월 18일.

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530만 원이고,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사팀은 '뇌물 혐의'의 가능성도 막판까지 배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를 담당한 B검사의 경우, '직무와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김씨와 B검사가 지난 9월 검사실에서 단둘이 만나 10여 분간 대화했다는 김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B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며 김씨 사건 등을 맡았지만 직접 수사하진 않았습니다.

B검사는 지난 9월 3일자로 금융위원회 인사이동을 하기 이틀 전, 검사실에서 김씨를 독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B검사는 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씨가 접하기 어려운 '커피전문점 커피'를 건네며 "사제 커피입니다"라고 말했고, "우리 수사팀 많이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A변호사에게 잘 얘기해놓을 테니 걱정말라"라며 김씨를 다독였다는 겁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진술을 대가로 죄목이나 구형량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김씨의 주장을 B검사가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낸 뒤, 다음 주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 수사팀 핵심 물증은 업소 주변 '기지국 접속 기록'

[앵커]

수사팀이 실제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술자리 참석자가 당일에 유흥업소 주변의 기지국을 통해 전화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따져볼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팀은 술자리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나 통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술접대 당일인 지난해 7월 18일 밤, 참석자들의 접속 기록은 해당 업소 주변으로 나타났습니다.

A변호사의 경우, 오후 8시 55분, 서초동에서 통화를 합니다.

30여 분 뒤엔, 업소 인근인 논현동에서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 기지국에서 50m 부근에 김봉현 씨가 지목한 유흥 업소가 있습니다.

오후 11시, 이 기지국을 통해 A변호사가 다시 통화를 한 내역도 나옵니다.

검찰은 다른 검사들의 위치 정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접대 비용을 입증할 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530여만 원의 자세한 사용처가 확인된 겁니다.

접대 여성 비용 150만 원, 반주를 위한 밴드 비용 50만 원, 술값으로 300여만 원이 지출된 기록입니다.

여성은 3명인데 검사 3명을 접대하기 위한 여성이었고, 외부에서 따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당일 검사들과 술자리가 있었던 게 맞다"며 술자리 분위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도 증거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 전담 수사팀에 검사 6명을 투입됐습니다.

두 달 가까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은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취재진에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취재진은 검사 3명에게도 계속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강아람·배장근·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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