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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통과" 여야 포옹 뒤 가려진 '깜깜이 심사' 예산 5319억

입력 2020-12-03 21:02 수정 2020-12-03 22:26

증액 예산 90%는 예결위원장-간사가 막판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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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예산 90%는 예결위원장-간사가 막판에 넣어


[박병석/국회의장 (어제 본회의)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어젯(2일)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장면입니다. 무려 558조 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딱 17분이 걸렸습니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며 여야의 두 원내대표는 이렇게 껴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숨어 있습니다. JTBC가 분석해 보니, 국회 상임위 차원의 꼼꼼한 검증 없이 예결위 심사 때 집어넣은 SOC 등 국토부 사업 예산이 53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90%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통해 막판에 넣었습니다. 모두 적정하게 배정했는지, 또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자료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SOC 예산 증액 요청이 이 단계에 몰린 걸로 나옵니다.

증액 요청의 창구는 주로 예결위 지도부 3인방, 즉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이번에도 여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증액을 요청해준 예산이 29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 양주에 철도 관련 예산 수십억 원도 포함된 걸로 나옵니다.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증액분은 3728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도 이보다는 작지만 647억 원에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추 의원 지역구에 있는 노후공단 재정비 예산 14억 원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예산소위 단계에서 늘어난 SOC 예산 5319억 원 중 87%가 이들 세 사람의 막판 증액요구로 늘어난 걸로 집계됩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전세 대책 관련 증액 요구를 하다 보니 액수가 커진 것"이라며 "내 지역구 예산은 전혀 안 넣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심사의 중요한 결정이 심사소소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이 위원회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란 겁니다.

게다가 이 소소위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쪽지나 카카오톡으로 이 단계에서 민원을 밀어 넣었다고 해서 '쪽지예산', '카톡 예산'이란 말도 유행했습니다.

결국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포함해 굵직한 예산들이 의원 세 사람만 들여다보는 '깜깜이 심사'를 통해 국가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매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오는 상황.

하지만 올해도 예산소소위는 비공개로 운영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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