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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이용구…윤석열 징계위 수순

입력 2020-12-02 18:3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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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해 오늘(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이틀 뒤로 연기했죠. 징계위 당연직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새 차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한편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전국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 윤석열 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였지만 변수들이 생겼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하고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죠. 윤 총장 측에서도 아직 징계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며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위를 미룰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는 고기영 차관의 사표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장관과 함께 징계위에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상황이었는데요.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를 여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 차관이 징계위를 막기 위해 사표를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고기영 차관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부산지검장 6개월 만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올라와 4개월 만에 곧바로 고검장급인 차관에 발탁이 됐죠. 특히나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사건을 맡다 보니 야권에서는 추 장관 측근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도 고 차관을 이렇게 옹호한 바도 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고기영/법무부 차관 (7월 27일) : 글쎄요.]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27일) : 소설을 쓰시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27일) : 질문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고 차관은 이틀 전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로부터 받은 항의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수차례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추 장관은 반려했지만 고 차관은 어제 오전 출근을 했다가 곧바로 청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제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는데요.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에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에서 사실상 2연승을 거두자, 국민의힘은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를 취하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어긴 건 추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입니다. '검은 단지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고 한다'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기반성이었을까요. 두 부녀 대통령처럼 해서는, 또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1979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러운 정치권력이 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뷔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의 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 검찰을 갖다가 배제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하시고…]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과 법무부의 징계 절차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과 징계 사유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기류가 강한데요. 여기서 후퇴할 경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틀 뒤 징계위에서 추 장관의 뜻대로 해임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지도부가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일제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입니다.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합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하면서 역시나 측근으로 꼽힌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대행으로 있는 동안 추 장관에게 한발 물러나 달라 읍소했었죠. 여기에다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며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에 나섰던 대검 감찰부에, 대검이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민주당 "검찰개혁, 포기·타협 없어"…국민의힘 "추미애 즉시 경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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