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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삭제' 논란…법무부, 즉각 반발

입력 2020-11-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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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을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의 근거가 됐던 법무부 감찰 보고서가 왜곡되고 주요내용이 삭제됐다고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한 법무부 파견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검찰내부의 집단반발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 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도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은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한 평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어제(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직권 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 역시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이 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엔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도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의뢰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썼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처럼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권력 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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