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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규모 3차 지원금…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 논의

입력 2020-11-29 19:34 수정 2020-11-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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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조원 안팎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K-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서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진 결론을 내야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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