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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가능할까…오는 30일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1-27 18:0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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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신문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만큼 징계위 결정 전에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위원 다수를 지명, 위촉하는 만큼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거란 관측인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위법·부당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낸 성명입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북부와 동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춘천, 의정부, 청주 등 전국의 평검사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급인 지청장, 일선 지검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과 차관급인 고검장들도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2013년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채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찰이 7년 만에 다시 '반기'를 든 건데요. 당시 이분도 비판에 힘을 실었죠.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19일) : 검찰총장이…]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19일) :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두어야 되겠습니까?]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 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

이번에도 추 장관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 대상은 반발하는 검사들이었습니다.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건엔 판사들의 주요 판결과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겼는데요. 한 재판장에 대해선 전교조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을 원활하게 잘 진행한다고도 돼 있고요. 차장검사의 처제라는 정보도 담겼습니다. 다른 재판장에 대해선 유력 인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판결이 적혀 있고,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하고 재판 전에 법정 멘트를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이라는 세평도 담겼습니다. 주심 판사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 거나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등의 세평이나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보도, "서울 법대 재학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특정 판결로 이념적 낙인을 찍고, 인격을 모욕하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 정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판을 할 때 차장 특이사항으로 'OO 차장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이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추미애 장관이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 사찰이라는 표현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판사 출신이기도 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예의 아니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부 분석 자료. 정식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저분은 대략 어떤 분이라고 아는 데 필요한 범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혀 다른 입장인데요. 공개된 정보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직무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곧 사찰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윤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추미애 장관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시간 싸움에 돌입했는데요. 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는 다음달 2일에 징계위가 열립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도 재판부가 정해졌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징계위보다 빠른 다음주 월요일로 심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날 곧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날 윤 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되고, 기각된다면 직무에서 배제된 채로 징계위에 임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단 결과가 징계위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순 없겠죠.

현재로서는 징계위의 경우 추 장관의 입장에 비춰보면 해임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후 징계 결과를 곧바로 집행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몫인데요. 다만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만큼 징계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곧바로 해임을 하고 새 총장을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임기인 내년 7월 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일 임기 내 이긴다면 한 지붕 아래, 검찰총장이 두 명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앞서 국정조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자칫 야당에 판을 깔아주고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야당을 향해, 심각한 문제를 정쟁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 반발' 추미애 "충격 이해하지만…불법 사찰 외면에 또 다른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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