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법사위 사흘째 '마비'…여당, 공수처법 속도조절

입력 2020-11-27 18:14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벌써 사흘째 국회 법사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소위부터 공청회까지 여당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법사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보이콧에 단독 처리 강행을 이끌어 가기 부담스러운 여당은 일단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 황예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멈춰버린 거죠. 오늘(27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풍경입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 쪽은 휑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야당 위원들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원장 자격심사제의 필요성을 생각한다. 윤호중 위원장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밖에 길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인격적 모독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도저히 사과를 받지 않고는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일정을 협조하는 게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빠르게 요약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국민의힘당에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원내대표께서 미리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요청을 드립니다. 그 양반이(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제대로 보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사과하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제가 그 선배들 모임의 회장입니다.]

이 모든 사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인 24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죠. 곧바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바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직무가 배제된 윤 총장은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산회가 선포됐죠. 국민의힘은 또다시 열자고 했고 출석이 난항을 겪자, 26일에 법사위원장한테 항의하러 갔고 논란의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일정들을 보이콧했죠. 결국 쟁점 법안을 심사해야 할 법사위가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정기국회까지, 불과 2주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당이 속도를 내던 입법 과제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당의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이제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개혁·공정·민생·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 보이는 15개 법안이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담긴,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입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당은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은 여당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제부터 어제까지 두 차례 관련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의결되진 못 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지금 저희가 다 논의는 했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또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야당 의원님들과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더불어, 야당은 소위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며 불참한 겁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한 상황이 되자, 일단 다음 소위 때 야당과 함께하겠노라 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여당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흘 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은 개정의 부당성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대공수사를 사실상 전폐하는 거다 이 점을 앞세워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일방 강행을 한다면 정보위원들이 사퇴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 처리의 역풍이 우려되자, 여당 정보위원들은 오늘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소위는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좀 며칠 더 논의하고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에 동의를 하면. 그런데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된 외청에 대해서.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독재란-여론의 역풍은 물론이고 다른 법안 심사에서도 파행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행 중인 예산안 처리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당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초록 불'을 켜고 강행처리가 가능합니다. 백일흔네 석 거대 여당인 지라,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올리는 모든 상임위에 여당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건데요. 당시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성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7월 14일)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제380회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의 안건 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남은 소위 내 안건 처리들, '합의 처리'가 원칙이 될지, 계속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오는 조익신 반장이 이어갈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갈등에 국회 법사위 사흘째 '마비'…여당 입법 처리 속도 조절? >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