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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 훼손"…검사들, 잇따라 '직무정지 반발' 성명

입력 2020-11-26 20:39 수정 2020-11-26 21:33

평검사도 집단행동…'추 장관 처분 위법·부당' 의견 주로 담겨
임은정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 다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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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도 집단행동…'추 장관 처분 위법·부당' 의견 주로 담겨
임은정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 다른 목소리도


[앵커]

검찰에선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를 놓고 집단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오늘(26일)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입장문을 검찰 내부게시망에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7월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내부 회의를 통해 대검에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입장을 공개한 겁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지시, 징계청구를 놓고 '회의적', '의문', '논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사장 17명도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단, 3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보좌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방금은 고위 간부들이었고요, 평검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선 청에 나가 있는 평검사들이 입장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평검사들의 입장문은 10건이 넘습니다.

오늘만 해도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서울동부지검, 또 대전과 춘천, 대구, 광주 등지에 나가 있는 평검사들이 연이어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청장 11명과 대검 중간간부 20여 명, 의정부지검 간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목소리를 낸 상태입니다.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회의를 연 것은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히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회의를 연 지 7년 만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걸 놓고는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기자]

몇몇 검사들은 "해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거면 수사가 개시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안에서 다른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대검 감찰부에서 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에 노을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하고,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라고 썼습니다.

[앵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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