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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인 "추미애·윤석열 갈등…검찰개혁 본질 흐려져"

입력 2020-11-26 20:51 수정 2020-11-26 22:04

참여연대·경실련 잇단 '비판적 입장'…박상인 교수
"문 대통령 묵인, 정쟁 확산…책임 있어"
"검찰 '집단성명'…국민 불신에 대한 자기성찰도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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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잇단 '비판적 입장'…박상인 교수
"문 대통령 묵인, 정쟁 확산…책임 있어"
"검찰 '집단성명'…국민 불신에 대한 자기성찰도 동반돼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시민단체들도 하나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2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논평을 낸 데 이어서 오늘은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검찰개혁 흐려지고 진흙탕 싸움만" 지적했는데…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이런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보면 과정과 내용에서의 상당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관 사찰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장관의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의 언행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 추-윤 갈등 '대통령 책임론' 제기했는데…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대통령께서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신 분이시고 또 행정수반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집권 야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면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하면서 결국 심각한 정쟁으로까지 치닫게 했다는 측면에서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끝으로 지금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놓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검사들의 '집단성명서' 사태…어떻게 보나?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든지 징계청구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그런 집단적인 성명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검찰이 국민에게 받았던 불신,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그런 불신들. 거기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같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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