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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예산' 공무원은 줄이고 의원은 늘리고?

입력 2020-11-26 21:17 수정 2020-1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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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시선을 떼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입니다. 국회는 코로나19를 들어 공무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외교를 위해 해외로 나갈 때 쓸 예산은 늘리려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예산을 깎으려 했습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도 7억3500만 원을, 인도네시아어와 연구협력 사업은 2억240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도 해외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해외 방문에 사용하는 의원 외교 예산은 오히려 늘리려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75억 원이 책정됐는데, 예결위원들이 약 50억 원을 얹으려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 혹은 종식될 수 있어 폭증하는 방문 외교 수요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정부의 해외예산을 깎을 때와는 정반대 논리입니다.

[증액 의견 낸 의원실 관계자 : 지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회 정도는 가서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얘기하고…]

더구나 올해는 해외외교가 줄어들어, 책정된 예산의 90% 정도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예산을 증액하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냔 지적입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조만간 관련 예산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원외교가 성과를 내고 사후 검증을 받으면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증액을 주장하고 야당도 반대가 없어, 결국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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