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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박주민 "추·윤 갈등? 시스템 정상화 과정" vs 박형수 "걸림돌 총장 찍어내기"

입력 2020-11-25 22:10 수정 2020-11-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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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 : 서복현


[앵커]

그렇고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또 이걸 놓고 누가 잘못을 한 것이냐,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은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론을 좀 얘기를 해 보죠. 지금 갈등이 오래되고 또 충돌하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옛날처럼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소위 말하는 한 식구였다면 특별히 이렇게 소리가 나올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사실 그런 케이스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스템보다는 다른 시스템.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건데, 이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여러 이제 이야기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장관의 지휘는 아시다시피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라든지 또는 감찰에 대해서 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윤석열 총장이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 원인을 길게 멀게 본다라면 저는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또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사건 다 지금 정권을 향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이 정권을 향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회피해갈 것이냐,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권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합작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사지휘권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영하수사지휘권 행사가 지금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지휘권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 빈도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검찰 역사상 수사지휘권이 추미애 장관한테 단 한 번 행사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단 한 번 행사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자주 되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가능하면 서로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다 사이가 좋아서 또는 다 검찰 출신이어서 그래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때문에 서로가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중립성이 이 정도 확보가 된 것인데, 이걸 자주 행사하게 됨으로써 검찰 중립성이 여지 없이 이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입니다. 위법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그 수사지휘권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거를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사지휘를 했던 내용들, 개별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의 처나 장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물러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권 수사를 막는 것이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기 가족 사건은 당연히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한 건데 그게 왜 정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스스로 항상 강조해 왔던 최측근. 윤대진과 관련된 사건도 물러서 있어라. 그것도 사실은 회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처나 장모에 관련한 부분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사안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총장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검찰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니까 적절한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는 수사지휘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외국의 검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검찰하고 똑같은가. 권한이라든지 역할이 명백히 다르다는 건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지휘권 행사가 없어서 그만큼 그 덕분에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돼 왔다. 아까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도 들었지만 수사지휘가 없었던, 그래서 조용했었던 검찰이 정말 중립적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정말 중립적이구나, 독립적이구나라고 인정했습니까? 저는 역사적 평가나 국민적 평가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검찰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중립적이고 독립적입니다. 20년 전에 비해서는 10년 전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점점 더 향상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그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처나 장모에 관한 부분.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곁가지로 처나 장모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나 장모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시대적인 어떤 과제라든지 또는 그 시대와 현재의 검찰의 관행이 정말 맞지 않아서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대적인 사명으로 볼 때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처나 장모 사건 손 떼라.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장관이 흘러가는 얘기로 하더라도 이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본질적인 수사지휘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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