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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직무정지 사유 된 윤석열 '국민 봉사 발언'…여야 다른 해석

입력 2020-11-25 22:29 수정 2020-11-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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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 : 서복현


[앵커]

두 가지 사유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는 않았다는 점이 지금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이제 그 발언 관련돼서 저희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질문을 했었던 김도읍 간사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그리고 많은 언론이 이제 와서야 정치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보도하고는 있지만, 심지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조차도 그 당시에는 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심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총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내 말이 오해되고 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적어도 이런 명확한 입장을 내놔서 그런 논란과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사실 국정감사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부터 언론과 인터뷰할 때, 당부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총장이 검찰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는 추가적인 발언을 내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평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난번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퇴임 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향해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로 임용되시는 분들은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거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퇴임 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이게 흔한 말이거든요. 이거를 정치적인 발언이다. 또는 이게 나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국정감사장이라고 칩시다. 이때 검사나 검사장한테 앞으로 정치하실 겁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절대로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그 대답을 안 한다거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징계 청구하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많이 있죠. 그분들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정치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고 그 사람들 다 징계합니까? 감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후에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걸 하겠다, 하지 않겠다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쪽에서 한쪽에서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라면서 대답이나 그걸 강요한다고 그러면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정치 안 한다, 한다를 예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저는 민주주의 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발언을 놓고 해석은 다르신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발언이 직무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좀 가까이 가서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도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내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수많은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언론 보도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정치인들이 우리 대선후보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선후보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검찰을 이끌고 있는 총장으로서는 '아, 아닙니다.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흐름에 명백한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으로 전체의 어떤 움직임 또는 검찰 조직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은 안 보여줬죠.]

[앵커]

그래서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한 거죠. 총장으로서 해야 될 만한 부분을 하지 못한 것 또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문제제기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방금 오해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징계나 형사처벌은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걸러진 증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심증만으로 그런 의혹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그런 언행이나 품행을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범죄를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시킨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일등공신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또는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정치적 중립 선언을 안 하느냐, 본인의 입장 표명 안 하느냐. 끌어들여놓고 입장 표명 안 한다고 또 나가라 그러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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