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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상가·호텔까지 '영끌'…2년간 11만 가구 공급

입력 2020-11-19 18:1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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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서울 전셋값이 70주 넘게 뛰고, 최근엔 지방 대도시까지 전세난이죠. 정부가 향후 2년간 11만 가구 이상에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오늘(19일) 내놨습니다.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공실 임대주택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에만 약 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 지난 10월 16일)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 대출도 안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결국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위 국정감사 / 지난 10월 16일) :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알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 지난 10월 16일) :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의 사연입니다.]

8·4대책 이후 100일 만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마저 시달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 난민' 위기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9일) :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뭐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의원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만 또 언론이 보도하니까…]

오늘 나온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임대 전세 물량을 '영끌했다'" 영혼까지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 가구 등 총 11만4천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요. 이 중 40%인 4만9천 가구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내년까지 풀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유형은 크게 4가지로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입니다. 이 중 공공임대 공실은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일 경우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요. 기본 4년에 추가 2년을 포함, 총 6년까지만 거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공실이라 바로 거주가 가능하기에,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그만큼 수요가 적고 노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수선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영끌'이란 말,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 오르자 '지금 놓치면 못 산다'는 불안감에 대출에, 연금에, 탈탈 털어 집을 살 때 쓰는 표현이었죠.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9월 2일) :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9월 2일) :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9월 2일) :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9월 2일) :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9월 2일) :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 가면서 집 사려고 하겠습니까? 30대·40대는요. 아이를 키웁니다. 전세로, 전세로 전전긍긍 애들 2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데 지친 겁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정부가 공급 물량 '영끌'에 나선 건데요. 현 정부에서만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미 공급 가능한 물량은 속속들이 다 찾아 반영을 해 놨겠죠. 새로운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나온 게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하반기 6천 가구, 2022년 7천 가구. 2년간 총 1만3천 가구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호텔을 개조하는 건 무리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빈 호텔을 합쳐도 공급량은 아주 극소량일 것이고, 또 호텔은 보통 작은 창문으로만 열 수 있어 환기가 잘 안 되고 가스관 등 배관공사도 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미화/서울 신당동 (JTBC '뉴스룸' / 어제) :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요리하는 거나 애들 등하교 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 등의 물량은 전체의 3%일 뿐인데 마치 전체인 양 비춰져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지에서 호응이 높다"며, "머지않아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뭐 (아닙니다.) 여관 같은 거 (아이고, 아니고요.) 이런 거 서울시청에서 한 거는 내가 봤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례를 좀 주십쇼. 자료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네. 저희가 머지않아 뭐라 그럴까. 근사하다 그럴까. 잘 되어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임대차 3법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뭐 폐지를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해서 호텔을 사가지고 전·월세를 놓는다는 게 이게 해외 토픽감 아닐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호텔을 개조해 만든 청년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종로구의 '베니키아'라는 이름의 호텔을 사서 이른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영하우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541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약 20㎡, 5~6평 정도의 원룸이고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인근보다 임대료가 약간 싼 원룸", "요리도 어렵고 난방도 어렵다", "신혼부부가 살긴 무리"라는 반응입니다. 당첨된 계약자들 중 90%가 청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4월 30일) :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내부입니다. 호텔 시절 쓰이던 전화기와 탁자가 놓여 있고, 바닥엔 카펫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청약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침구 관리비와 청소비, 전자제품 렌털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청년주택 청약 포기자 (JTBC '뉴스룸' / 4월 30일) : 금액적으로 좋은 금액도 아니었고, 그 주변 동네 자체가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라고 하기에는… 진짜 역 앞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나온 대책에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 30평 정도 되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5년간 6만3천 호 공급할 예정이고요. 거주 기간은 30년까지로 늘렸고,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 원 수준이고요. 중형 임대 공급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2년간 11만4000가구 임대 공급"…전세난에 '영끌' 공급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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