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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 교육' 논란…공단 "신중히 검토"

입력 2020-11-16 20:53 수정 2020-11-16 22:27

전문가들 "재범 막을 대책 필요…취업 지원이 최우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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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범 막을 대책 필요…취업 지원이 최우선 아냐"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출소를 앞두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겠다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돕는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두순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직업을 찾도록 하는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은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출소자 등의 취업을 도와 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출소자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약 12년의 수감생활 동안 다른 직업훈련에는 지원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조두순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지는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국민 정서와 조두순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실제 취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면접을 보거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금으로 조두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사회에 나갈 지원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우선이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해 버리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업 지원 역시 재범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최우선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 동기를 낮출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범죄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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