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 그리고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되레 화를 돋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해 기존 대출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의 집은 비싸지 않다고 대응하는 식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디딤돌 대출 조건은)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 장관이, 서울 집값이 비싸면 경기도 등지로 이사 가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전세난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임대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큰 것은 그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셋값이 이 오른 집값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앞서 김 장관은 전세난이 저금리 때문이란 발언을 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전셋값 폭등으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팔짱 끼고 있다"거나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국토부장관은 사퇴하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전세 문제가 계속되자, 여당에선 계약 갱신 말고도 신규 계약까지도 전·월세금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