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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심리치료…3년 전 조두순은 '기본' 과정만 처방

입력 2020-11-11 21:35 수정 2020-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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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지금 시민들도 조두순의 출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건 조두순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얼마나 바뀌었냐는 겁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돈과 인력이 부족해서 겉돌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실제 3년 전에는 조두순에게 "재범 위험이 낮다"며 가장 낮은 단계의 처방을 했다가 1년이 지나서야 "위험성이 높다"며 다시 더 높은 단계를 처방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교도소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까지 특별과정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올해 이곳으로 옮겨졌는데요.

성범죄자들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보통 10여 명 수용자들이 전문 상담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습니다.

[김근국/안양교도소 심리치료팀장 : 혐의를 부인했던 수용자였는데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고…이 친구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된 경우였는데 (학대 피해) 상담을 병행하고, 출소 즈음에 검정고시를 합격했죠.]

자기 스스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 치료도 있습니다.

[성유라/해피마인드 심리치료센터 원장 : 흑백으로 고립된 상태로 이렇게 큰 방망이 하나 들고…밝은 색상으로 변화되었고요. 10개월 동안의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마친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30%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감자 4900여 명에 배정된 한 해 예산은 17억 원, 한 명당 한 달에 2만8000원에 불과합니다.

심리학 학사 학위자가 1시간 성범죄자를 치료하고 받는 시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용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성범죄자들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성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5곳뿐입니다.

돈도 사람도 부족하다 보니, 수용자를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조두순에게 총 55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심리치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조두순은 첫 검사 결과 "위험성이 낮다"고 나와 2017년 '기본 과정' 100시간만 들었습니다.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은 뒤에야 "위험성이 높다"며 '심화 과정' 300시간을 처방받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2017년 당시 1차 평가에서 위험성이 낮아 2차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정숙/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2차 동적 평가는 성적 가치관, 심리적 변화 등을 읽는 인터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선 모든 수용자를 상대로 정적(1차), 동적(2차) 평가가 이뤄져요. 결국 인력 문제죠.]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를 범행 동기별로 나눠 그에 맞는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신하림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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