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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1억짜리 마세라티'…검증 구멍, 꼼수 기승

입력 2020-10-20 21:06 수정 2020-10-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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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적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론 입주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여기에 살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억 원짜리 마세라티나 벤츠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안태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비싼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실상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벤츠 차량이 눈에 띕니다.

어쩌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BMW, 아우디 등 독일에서 수입한 고급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스포츠카도 있고, 포드, 혼다, 토요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가 본인 소유의 1억 원이 넘는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기 위해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이들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세가 약 2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맞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900건에 육박합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적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격자가 많은 건 공공임대 자격 기준 검증이 2년에 한 번씩만 할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입주해서 비싼 차를 산 뒤 2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꼼수'를 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아는 사람도 자산이 좀 있어요. 차도 수입차 타고 다니고 재산이 있는데도 거기(임대아파트)가 있더구먼…]

[시민(익명 요구) : 진짜 내가 아는 사람도 자산이 좀 있어요. 차도 수입차 타고 다니고 재산이 있는데도 거기(임대아파트) 가 있드만…]

[변현정/서울 성산동 :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돈이 많은 분이 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년에 1번씩 실시하는 자산 조사 횟수를 늘리고 실시간으로 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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