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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 vs 야당 "역사에 오점"

입력 2020-10-20 18:0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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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민주당은 적절한 지휘라며,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의 연루 의혹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봉현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과 관련 로비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선 짜 맞추기 수사, 야권 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인데요. 배우자의 협찬금 수수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기도 한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4개인데, 법무부는 라임 사건에도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의 부회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다섯 개 사건 모두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비위의 몸통에 총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건, 사실상 거취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 이전 지휘권을 발동했던 유일한 사례였던 2005년의 경우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장관의 지휘를 따랐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죠. 이번에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곧바로 수용했는데요. 라임 사건에 대해선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대검 측은 이미 총장이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선 결백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구체적인 입장은 이틀 뒤에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오후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는데요. 법무부가 번번이 수사에 관여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구속 수감 중인 사기꾼의 주장에서 지휘권 발동이 비롯됐단 점이 한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기 피의자죠? 구속돼 있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쓰니 그걸 갖고 얼씨구나 좋다!
우리 여당 정치인들 전부 같이 거들고, 거들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 또 발동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럴 바에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죠? 다하라 그러세요! 추미애 장관 보고. 윤석열 총장이 이 라임 수사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냅니까? 아니 덮어씌워가지고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술 접대받은 검사 3명이 모두 한때 라임 수사팀이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대명천지에 정말, 아직도 이렇게 룸, 1000만원이나 되는 술 접대를 받는 검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이럴 때 또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앞서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20일) 국민의힘은 그래 좋다, 공수처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현 상황에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위원장 :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습니다. 청부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 자입니다. 이제는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입니다.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여권 인사들을 거론했죠. 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 발표를 하는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진표는 70년생인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고요, 박수현은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고. 더욱이나 유감스러운 것이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감이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전화를, 유상범 의원님께 드려서 본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이런 국감장에서 이런 자료가 유출된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풍'에 흔들리는 윤석열…국민의힘 "공수처·특검 동시에 하자"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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