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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곳곳 '공무원 피격' 쟁점…야당 "월북 근거 없어"

입력 2020-10-08 18:2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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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8일)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해경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농해수위에서는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떠한 공방이 오갔는지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상임위는 농해수위, 외통위, 국방위 그리고 법사위입니다. 각각 해수부와 해양경찰,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났는데요.

먼저 농해수위에선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한으로 갔다고 발표한 해경의 조사 결과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해경은 월북이라고 판단한 몇 가지 근거를 들었죠.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시 연평도 인근 해류의 흐름입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달 29일) :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를 고려했을 때, 실족이었다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떠내려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실수로 배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북쪽으로도 향할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소연평도 밑에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15시 30분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는 북방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NLL을. 그다음에 보세요. 2시 반 꺼. 점점 더 3시 반. 점점 북한 쪽에 가까워지죠. 4시 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안 가해도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조류는 실시간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해경은 표류가 시작된 시간을 2시로 예측한 것이고, 권성동 의원의 자료는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 지난 더 늦은 시각을 가정한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에서 사라진 시간은 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1시 35분부터 실종 사실을 알게 된 오후 11시 30분까지 넓게 추측돼 왔는데요. 오늘 김홍희 해경청장은 그가 배에서 이탈한 시점이 2시에서 3시 정도라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하면 북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추정이지 않으냐, 표류가 시작된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월북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이라고 본 객관적인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숨진 공무원이 탄) 부유물은 뭡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그거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확인도 못한 채 어떻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배에서) 사라진 것은 있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그것도 뭐 말씀드리기가…수사 중에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결과를 발표 다 해놓고 수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의원님…저희들이 중간 수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에 수사를 계속하는 게 그게 왜 중간 수사 결과입니까? 최종 수사 결과는 월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해경은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한 다음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의원도 이미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도 월북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비춰봐도 단순 실족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임 당직자는 자리를 잘 안 비우죠? 당직 근무시간에 행정실에 가서 서류작업을 한다는 게 관행입니까? (아닙니다.) 배에서 평상시에 근무하거나 당직 근무를 할 때에 라이프재킷을 착용합니까?]

[강경두/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선장 : 평상시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하죠? (예.) 북한 실정이나 뭐 월북이나 이런 용어를 검색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앞서 자진 월북이라고 설명하면서 숨진 공무원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그런 건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달 29일) :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현재 2억6800만원 정도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채무 존재하고 이혼, 아니 누가 이혼하고 채무 존재한대서 이혼하고 채무가 있으면 다 월북합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가 어딨어요? 도대체.]

외통위 국감에서 통일부는 이번 사건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신속하게 보내고 그 전에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여당에서도 과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때와 현 상황을 비교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관광객이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간단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관광공사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그런데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고.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이 18대 국회 개원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 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남북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오늘도 종전선언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 (현지시간 지난 7일) :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법사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 문 대통령 또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해경 "피격 공무원 2~3시 실종"…야당 "월북 근거 대라" 파상공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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