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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에 발목잡힌 한국…정화비용 미국 부담 '0원'

입력 2020-10-05 21:30 수정 2020-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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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군 기지의 오염이 심각한데도 미국은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부산시민공원.

50년 넘게 미군이 쓰던 땅이지만, 140억 원이 넘는 정화 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냈습니다.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 역시, 195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책임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80개 미군 기지 중 58곳이 반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29곳에서 오염이 발견됐지만,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미군 시설을 반환할 때 미군이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 때문입니다.

SOFA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오염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 정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SOFA 규정에 대한 미군의 자의적인 해석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용산기지의 정화 비용을 받아내는 것도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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