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죠. 당·정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오늘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곧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기승전'공' vs 기승전'추'…추미애 또 설화 "어이가 없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국정 과제 가운데 1순위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공수처 출범을 주문했습니다.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어제) :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당·정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등장을 했죠. 그 기운을 받아서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시 한번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와 관련) 고발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죠.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여야 구분 없이 4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헌법소원 제기하고 윤창호법에 대해서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때 여당이 했던 논리가 지금 바로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게 아니냐…]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힘에 명분이 부족하긴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은 지켜야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곧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곧이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민주당,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아예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승전'추'라고 해야 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올인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2017년 1월 아들이 논산 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십니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던 추 장관, 이 질의는 좀 참기 어려웠나 봅니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 국방부에서도 자인을 했잖아요. 병가 명령이 없다. 1, 2차 모두 다. 그런데 애초에 6월 5일 날 나갈 때 근무하던 병사가 9박 10일 병가를 나가는데 병가 명령이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저 경우가 이제 명령은 없고…부대 일지나 면담 복무 기록에 있어서…) 아 그러니까 병가 명령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행정이 미흡했던 걸로…) 미흡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그렇습니다…)]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위로 삼아 건넨 한 마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거 같아…허허)]
'소설 쓰시네'의 기억이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 이후로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근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단 유감의 단서, 마뜩잖았던 모양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근데 추미애 장관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시면서도 또 전제를 다신다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감이다' 그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님 설화가 정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설화도 설화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 공방 역시 피로감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 "세월호 CCTV 조작, 특검 요청"…'대통령 7시간' 공개도?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또다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문호승/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 :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하여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바닷속에서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엉뚱한 데이터가 CCTV 영상에 덮어 씌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CCTV 영상이 저장돼 있던 DVR은 커넥터와 연결돼 분리되기 어려운데도 수거 당시 1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참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죠.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문호승/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 : 2014년도 검찰의 수사는 CCTV 데이터 일부만을 분석한 나머지 조작의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했고 또한 검찰은 DVR 수거 과정을 체증한 영상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한 바가 없어 수중 영상에서 확인되는 DVR 본체가 실제 DVR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참위는 지난해에도 DVR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중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무 패킹과 열쇠 구멍의 모습이 수거한 뒤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은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20일) : 취재진은 해경이 의뢰해 만들어진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수중) 촬영 장비가 정밀한 촬영이 불가능한 모델이고, 특조위가 제시한 증거가 모니터를 재촬영한 영상이라 고무패킹 상태가 다른지 분석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해군도 당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조작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VR 수거 1분 뒤 찍은 사진에는 수중 영상과 열쇠구멍 모습이 같고, 약 10분 뒤 해군 관계자가 DVR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덮개가 열리며 열쇠구멍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참위가 의심을 풀지 못하는 건 CCTV에 남겨진 영상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8시 49분, 사고 직전의 3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열쇠인데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열쇠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최대 30년, 그러니까 2047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JTBC '뉴스룸' / 2017년 5월) :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봉인을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기록물 공개 요구안에 동의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요구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범여권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저는 1996년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고…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지난 7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갖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이 이번 요구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기승전'공' vs 기승전'추'…추미애 또 설화 "어이가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