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보호기관들, '라면 형제' 엄마 방조 파악…책임 미루다 비극 일어나"

입력 2020-09-17 20:58 수정 2020-09-17 21: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이 아이들을 놓고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란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정말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보였는데도 어른들이 방치한 건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짧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인천시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형제들이 엄마의 돌봄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상담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그런 셈이죠. 이게 아동보호기관도 또 자치단체도 학교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법원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찌 보면 여러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앵커]

아동 보호기관부터 보면 상담 프로그램은 왜 중단이 된 겁니까?
 
  • 상담 프로그램, 무엇 때문에 중단됐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어린이를 만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법원에 이제 결정도 받아 보기 위해서 청구도 하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더 큰 원인은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적극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멈춘 건 아니죠. 또 필수 업무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필수업무가 아니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학교에 별도로 통보를 안 했다면 그러면 학교는 이와 별개로 가정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직접 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 학교는 가정의 문제 파악하고 있었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요. 아동보호기관보다 학교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학생들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거쳤는데, 이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동보호기관이나 또 자치단체가 힘을 합쳤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다만 엄마가 돌봄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적극성을 못 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를 설득해서라도 이 어린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 설득은 어느 정도까지 한 겁니까, 학교가요?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가 엄마를 만나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신이 무직 상태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들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늘 어린 애들 방치했고 사건이 난 날도 하루 전날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왔다, 이런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은 걸로 이미 알려졌고 그런 판단도 나왔는데,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돌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 문제 핵심은 뭔지 또 이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끝으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시대, 방치된 아이들…근본 대책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한 가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154만 가구쯤 되고요. 이게 또 미성년, 18살 이하 가구가 4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들은 코로나 같은 이런 비대면 때는 언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첫째는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이 돌봄 업무를 필수 업무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국가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직접 돌보겠다는 의지가 먼저고요. 이게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경찰, 법원 다 합쳐진다면 어쩌면 조금 더 위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나 이번에 순회돌봄 같은 것도 도입하면 좋고요. 정말 정부가 더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