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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방부에 민원 넣은 적 없다"…의혹 '반박'

입력 2020-09-17 18:32 수정 2020-09-17 21:2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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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앞서 사흘 간 진행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17일) 마무리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첫 날에 이어서 오늘(17일) 출석했는데요.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잇따른 질의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도 민원을 넣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소모적인 질의는 그만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하자고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불러낸 국무위원도 바로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게 본인은 아니고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었죠. 이후 남편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우리 장관님과 부군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 거라는데 대해선 "의원님들께서는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실 것이고 해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요. 이제 그만하자, 지겹지도 않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만큼은 추미애 장관 관련한 논의를 이제는 그만두고 정책 질의, 민생 질의에 집중하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를 지켜보고만은 있을 순 없죠. "추미애 장관님한테 질문하지는 않고요, 우리 총리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는데요. 남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 전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 민원실 ARS 안내시스템에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뭐, 청탁을, 부당 청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청탁을, 부당 청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청탁은 보통 민원실에 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단순 문의구나, 뭐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은 연일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반박해 왔죠. 다만 그 과정에서 반발을 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 윤건영 의원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청탁"이라는 비유로 옹호했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논란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불을 지폈죠. 추 장관 아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치켜세우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논평을 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방위 소속으로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맞은편 야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안중근 의사 이름이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의원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안중근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는 가고 안 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여당 의원들이 마치 추 장관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간 것처럼 옹호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면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입영대상인가요?]

[서욱/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면제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을 옹호하는 현실이 곧 특혜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좌판을 깔고 있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의 아들이 이런 경우라면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서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바로 이것이 특혜의 현장입니다. 독립운동하신, 하셨던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을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하셨을까. 저의 이 절규를 기억하시고 우리 군이 정말 군율이 바로 선 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관련한 논란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국방장관 청문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방위는 서욱 후보자에 대해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한 후보자의 답변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 정말 진정한 군인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본인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좀 있다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후보자, 굉장히 위선적인게 후보자가 17년 4월 3일날 지시를 내렸어요. 굉장히 비겁한 장군이다. 이 말을 듣고도 창피하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향해 쏘아붙이자 민홍철 위원장은 60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며 군인같지 않다, 위선적이다, 비겁하다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다, 품위를 지켜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지극히 지당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전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 후보자라도 온갖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본인이 1군단장으로 있을때 했던 말이 있는데 이자리에서 그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위선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위선이 막말입니까?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쿠데타 세력이라 그러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라며 유감을 나타냈죠.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발언이 신경 쓰였던 걸까요. 밤 8시가 넘어, 마지막 질문자로 손을 든 한기호 의원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자님, 저 한기호와 신원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따~)]
[아……]

아마도 후보자가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육사 41기인 서 후보자에게 한 의원(31기)과 신 의원(37) 모두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상명하복 군 집단에서 선배를 평가하라니, 고약한 질문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사실장 '답정너'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후보자의 답변은요.

[열정적으로 군생활 하시고 모범적으로 군생활 하신 것으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논란 계속되는 '안중근 논평'…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추미애 아들 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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