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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4차 추경·부동산 등 '공방'

입력 2020-09-16 18:23 수정 2020-09-16 20:1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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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16일)은 경제 분야인데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4차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시각 오후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질문을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른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또 추경 예산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다정회 시작 직전까지 있었던 질의 내용을 짧게 모아봤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4, 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의원 :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총리님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정세균/국무총리 :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을 걱정을 끼쳐드리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에서 지난 8월달에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어떠셨나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난 8월달에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전망치를 새로 냈습니다. 당초 -1.2%로 전망을 하다가 -0.8%로 개선되는 걸로 상향조정 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그럼 지금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임기 내에 못 지키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네. 사실상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작년 올해 2번에 걸쳐서 사실은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

[정세균/국무총리 : 아직은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2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지키지 못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서 멈추시고 EITC(근로장려금) 가지고 보완해서 근로장려세제로 돌려주면 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정세균/국무총리 : 우리 정부는 EITC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가 이번 4차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에 막판 합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안 설명과 함께 종합 정책 질의를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어제) : 추경심사로 보면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최대한 가능하면은 이른 시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일정에 합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된 일정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추경 예산안은 이미 지난주에 정부가 제출했죠. 그리고 내일모레 18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휴일 동안 자료 검토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예결위 추경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대로라면 22일 화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구직자·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입니다. 그런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의 힘 측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1조 원의 세금을 별로 감동도 없는 곳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여당이 당초 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22일에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던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만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격은 2019년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 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도 고용 한파를 맞은 청년 2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도 알아보죠.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복권 이야기입니다. 복권은 저도 종종 사보곤 하는데요. 한때 복권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 바로 로또를 사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지금까지 1등만 31번 배출됐다고 하는데 안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당첨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작은 기대에 희망에 한 번씩 복권을 사보게 되는데요. 요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복권 판매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2조6200억 원어치의 복권이 팔렸는데요. 2005년 이후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복권 판매량도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등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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